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 구제 방법

의약품 부작용

피해구제제도

 

의약품을 먹고 갑작스러운 부작용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
 

사망, 장애, 질병 피해를 입은 경우 유족과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, 장애 일시보상금,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.

의약품 구제제도

정부에서 운영하는 '의약품 안전관리원'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!

 

의약품 부작용 시 신청방법과 보상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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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대상과 기간

 

신청대상	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
신청기간	진료비 - 해당진료 있은 날부터 5년 이내  사망·장애일시보상금, 장례비 -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

 

의약품부작용 구제제도 신청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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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부작용 구제 보상범위

구분	산정기준
사망일시보상금	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
장례비	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
장례일시보상금	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급 - 사망보상금의 100% 2급 - 사망보상금의 75% 3급 - 사망보상금의 50% 4급 - 사망보상금의 25%
진료비	입원치료 비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○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경우 :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(본인부담상한액 범위 내)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○ 「의료급여법」의 적용을 받는 경우 :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- 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함 금액 - 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

(출처)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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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구제 보상 제외 범위

 

○ 전문,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

 

○ 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

 

○ 국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

 

○ 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

 

○ 의료사고인 경우

 

○ 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

 

○ 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

 

○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

 

○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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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구제 제도 신청서류

한국 의약품관리원 신청 서류 확인

(공통 서류)

 

○ 피해구제급여신청서 ( 신청인 정보, 신청내용 작성하여 제출)

○ 서약서 2종 (다른 종류의 피해구제급여 수급여부 사실 확인 및 진료비 수급 시 향후 협조사항 확인)

○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 

○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위임장

○ 투약 내역서

○ 진료기록부

○ 의사소견서

○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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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구제 제도 신청방법

 

○ 의약품 안전관리원 - 피해구제신청 - 신청서 작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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